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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소한의 안전장치"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및 중수청 1년 유예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뉴스보이
2026.07.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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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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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및 중수청 1년 유예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경찰 송치 범위 확대와 검사 공소 취소 권한 삭제를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3개 법안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명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이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은 피해자들이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송치 범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광주 여고생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하고 경찰과 협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은 형소법 개정 미비와 기관 개청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1년 연기하여 2027년 10월 2일 개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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