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4개월째 교섭절차만 밟고 있다" 원청교섭 쟁취 촉구
뉴스보이
2026.07.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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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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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취지 보장과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10만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원청교섭 실현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전국 10만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으며,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집결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2, 3조의 취지를 보장하고 원청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원청과의 교섭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법적 근거 없는 해석지침으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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