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조정식은 22대 국회 내 개헌 의지
뉴스보이
2026.07.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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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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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시민 정신을 기리고자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028년 5월까지인 제22대 국회 임기 내에 10차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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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인 '빛의 혁명'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계승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제22대 국회 임기 내에 10차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조 의장은 2027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8년 5월 29일까지 이어지는 국회 임기 안에 이를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며 정치적 행보를 넓혔습니다.
다만 개헌 추진에는 현실적인 법적 문턱이 존재합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7일 기준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개헌안 처리가 시도되었으나, 당시 의결 정족수인 191명 중 178명만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도 변수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헌절 행사에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 자체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졸속 추진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활용을 경계하고 있어 향후 합의 과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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