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산부 배지 중고거래 확산…부정 사용 논란에 대책 마련 시급
뉴스보이
2026.07.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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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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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배려석과 할인 혜택을 노린 임산부 배지 부정 사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반납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신 초기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임산부 배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며 부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비임산부가 배지를 구매해 대중교통 배려석을 이용하거나 각종 우대 혜택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지는 무료 발급 대상이지만, 중고 플랫폼에서는 수천 원에서 1만 원가량에 거래된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를 악용하면 공항과 항공사의 우선 수속 혜택을 받거나 일부 호텔 뷔페에서 20~5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적 처벌은 모호한 상황입니다. 최광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배지 거래 자체를 처벌할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비임산부가 임산부인 것처럼 배지를 제시하는 행위는 법적 기망행위에 해당해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간 업계는 자체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은 악용 사례가 늘자 기존 배지 확인 방식 대신 산모수첩 등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변경했습니다.
정부는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커 물리적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 후 배지를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반납 시스템 마련과 유효기간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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