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주처 잘못으로 착공 5년 늦어졌어도 '공사정지 지연배상금' 청구 불가
뉴스보이
2026.07.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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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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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귀책으로 착공이 5년 넘게 지연됐더라도 공사정지 지연배상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착공 후 공사 정지에만 적용된다며, 착공 지연은 별도의 계약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대법원 1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건설사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지 확보 지연으로 착공이 약 5년 8개월 늦어지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착공 전 현장관리 인원을 고용하고 지장물 조사를 수행하는 등 공사 준비를 마쳤기에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LH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 약 49억 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상급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될 뿐,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까지 포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수급인이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신청 등 다른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해석이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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