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40만 명 혜택
뉴스보이
2026.07.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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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06: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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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기존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 기반의 절대평가로 전환해 하후상박 원칙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일괄 제외되던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부터 이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음에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약 40만 3,000명에 달합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 방식도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원칙의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빠지고 제도를 활용해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지급 대상이었으나,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개편으로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변경할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지출이 약 195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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