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9억 탈세 제보하고도 포상금 0원…법원 "중요 자료 아니면 지급 불가"
뉴스보이
2026.07.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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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07: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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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억 원의 탈세를 제보했음에도 포상금을 받지 못한 제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보 자료가 과세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세무당국의 지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모씨는 2023년 5월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부가가치세 80억 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의혹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재단은 7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받았습니다.
제보자 김씨는 자신의 제보로 세무당국이 탈루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구로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조세 탈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김씨가 제출한 설계도서 표지, 건물 사진, 통장 사본 등 5개 서류만으로는 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세액 산정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보 자료가 과세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기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씨는 지난달 15일 항소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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