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교육교부금 축소 논의 즉각 중단하라"
뉴스보이
2026.07.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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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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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교부금 축소 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합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약 10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정부 재정당국과 교육계 간의 교부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현행 연동률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과 세수는 미래 기금으로 활용하되, 일반 세수는 기존 연동률을 정상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교부금이 축소될 경우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체험학습비 등 교육복지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일방적인 개편 추진을 즉각 멈추고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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