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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간첩조작 연루자 167명 정부포상 박탈
뉴스보이
2026.07.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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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5: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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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 간첩조작 등에 연루된 이들의 서훈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167명이 받은 198점의 정부포상이 박탈되며 반헌법적 행위 정비가 이어집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간첩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인물들의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167명에게 수여된 198점의 서훈을 박탈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올해 1월과 3월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정비 작업입니다.
부처별 취소 건수는 국방부 76건, 국가정보원 86건, 경찰청 36건입니다. 국방부 소관 대상자 42명은 상훈법상 거짓 공적이 확인됐으며, 경찰청과 국정원 관련자들은 재심 무죄 확정 및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포상이 취소됐습니다.
취소 명단에는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과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향후 5·18 진압 및 삼청교육 관련 포상에 대해서도 추가 취소 절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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