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위 참석자 휴대전화 강제 수거는 인권침해…인권위, 관행 개선 권고
뉴스보이
2026.07.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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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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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 방지를 명목으로 참석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관행이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등 덜 침해적인 대체 수단을 활용해 인권 보호와 보안을 동시에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자녀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했던 진정인 A씨는 회의 내용 유출을 막겠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그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 보안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은 헌법 제10조와 제18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들은 위촉 당시 정보 유출 시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만, 일반 참석자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를 뺏기는 상황에 대해 진정인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물리적 강제 수거 대신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이나 위반 시 불이익 안내 등 덜 침해적인 대체 수단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해 권고를 수용하고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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