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규제 완화…주민 '햇빛소득' 길 열린다
뉴스보이
2026.07.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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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3: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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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태양광 설비의 부지 제한이 전면 철폐됩니다.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수상 태양광 설치를 통해 주민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7월 2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그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부지 제한의 철폐입니다. 앞으로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직접 설치·운영하며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경우,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육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설치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하며,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역 주민들이 햇빛소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며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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