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중기 특검, 대법원에 "尹 부부와 명태균 여론조사 의사 합치" 의견서 제출
뉴스보이
2026.07.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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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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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판결이 상고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2부에 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김 여사 역시 공범으로서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만큼, 김 여사가 직접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상고심 판단을 좌우할 변수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며,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규모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특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오는 24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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