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뉴스보이
2026.07.21. 13:31
뉴스보이
2026.07.21. 13:3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강 전 실장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으며, 재판부는 내달 24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전에 부서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요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범행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허위 작성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4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