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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손해배상액 8000만 원으로 증액
뉴스보이
2026.07.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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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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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구제역의 손해배상액이 8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구제역은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으며, 공범인 주작감별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1심 7500만 원에서 500만 원 늘어난 80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청구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게시된 협박성 영상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으면서, 쯔양 측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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