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 고수…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제도 손질"
뉴스보이
2026.07.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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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1: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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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이는 최근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방해에 대응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의사진행 방해를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역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여 일이 소요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를 60일, 법사위 심사를 15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 법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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