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31일 국방방첩본부 등 전문기관으로 재편
뉴스보이
2026.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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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5: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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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기존 인력의 3분의 1을 감축하고 권력형 임무를 폐지해 민주적 통제와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재편하는 조직 개편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는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방첩·방산 정보는 국방방첩본부가, 군 보안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전담하게 됩니다. 안보수사 및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해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향조사나 인사첩보,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는 모두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3분의 1이 감축되며, 관련 대통령령 5건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31일에는 신설 조직들이 공식 창설됩니다.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장관 직속의 준법감찰위원회가 설치되고, 감찰실장직은 외부 고위 공무원이 맡습니다. 또한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는 국회 요청 시 보고가 의무화되며, 연내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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