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00원 아이스크림에 '특수절도' 혐의…발달장애 부모들 "공권력 남용" 규탄
뉴스보이
2026.07.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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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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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부산에서 발생한 1500원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에 대해 장애인 부모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법적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부모들은 즉시 편의점을 찾아 점주에게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가격의 60배가 넘는 10만 원을 변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습니다. 부모연대는 "인지 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기에 경찰이 자체 종결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책임자 문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건은 우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장애인 사건 발생 시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문 사법조력인이 즉시 개입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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