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병가로 800일 넘게 해외여행…전 선관위 간부 '파면' 정당
뉴스보이
2026.07.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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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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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병가와 무단결근으로 파면된 전 선관위 간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간부는 약 8년간 1,874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전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A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비위 행위가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홍보과장 및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76일간 무단결근하고 253일의 허위 병가를 사용하는 등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124차례에 걸쳐 총 817일간 해외에 머물렀으며, 이 과정에서 1,874만 7,3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 씨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을 근거로 징계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가 이미 확보된 이상, 이를 징계 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된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A 씨의 비위가 포착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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