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청교육대 및 특별순화교육 피해자 110명, 국가 상대 39억 손배소 제기
뉴스보이
2026.07.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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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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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와 교정시설 내 특별순화교육 피해자와 유족 1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39억 5885만 원이며, 이들은 과거사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과거사공동지원단은 삼청교육대 및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 생존자와 유족 110명을 대리해 부산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총 청구 금액은 약 39억 5885만 원에 달합니다.
1980년 신군부는 계엄 포고를 근거로 6만 명이 넘는 사람을 영장 없이 검거했습니다. 이 중 약 4만 명은 군부대에 강제로 수용되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강요받았으며, 7500여 명은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교정시설 내 기결수와 미결수를 대상으로도 특별순화교육 지침을 마련해 강도 높은 집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피해 생존자인 박영길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달 넘게 하루 8시간씩 이어진 혹독한 훈련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원단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국가배상 청구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한 진실 규명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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