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적극행정 위해 직권남용 재검토 지시…과거사 서훈 취소도 의결
뉴스보이
2026.07.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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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6: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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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형법상 직권남용죄 재검토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12·12 군사반란 등 과거사 관련자 167명에 대한 정부포상 서훈 취소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과거사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서훈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의결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간첩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이 취소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을 지시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대상을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공무원들이 처벌 부담 없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김호철 감사원장에게는 정책 결정 전 감사원의 사전 의견 제시 제도를 잘 정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논의되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 내에 자문국을 신설해 각 부처의 법률 관련 질문에 대해 상시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천 물류창고 화재 대응, 집중호우 대비, 레버리지 상품 제도 개선, GMO 완전표시제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다르게 이야기하며 정치적 의제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로 다른 팩트에 기반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개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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