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 피하려 공익신고 기록 조작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7.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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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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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을 우려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104차례 입력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직무를 유기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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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민원 발생을 피하기 위해 시스템 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교통위반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허위 내용을 104차례 입력했습니다. 특히 신고 대상자가 사실확인통지서를 받고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과태료 항목을 238차례 허위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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