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 서명 빠진 공소장 줄줄이 공소기각…법원 '무효' 판결
뉴스보이
2026.07.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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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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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총 6건의 사건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담당 검사의 퇴직으로 보완이 불가능해지자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기소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필수 요건인 ‘검사 서명’을 누락해 법원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부터 A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전자 서명이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총 6건의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공소장 제출은 2단계 결재가 필요한데, A 검사가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서명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공소장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서명 누락을 발견해 검찰에 알렸으나, 이미 A 검사가 퇴직한 뒤여서 서류 보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가 기각된 6명을 다시 기소할 예정이며, 향후 서명이 없는 공소장은 시스템상 전송되지 않도록 킥스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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