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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폭력 심의 급증…교육적 중재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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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1. 13:41

광주 학교폭력 심의 급증…교육적 중재체계 강화해야

간단 요약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입 반영 확대가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적 중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2회 임시회에서 광주 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광주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의 심의 건수는 2022년 235건에서 2025년 438건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기간 483건에서 777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 추세와 정반대로 심의와 행정심판, 소송이 함께 늘어나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 확대가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를 높여 신고와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은 같은 기간 심의 건수가 오히려 감소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최 위원장은 처벌과 법적 절차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안 유형과 학교급, 지역별로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며 관계 회복을 돕는 교육적 중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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