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국세 연동 폐지 vs 유지…100조 육박 교육교부금 개편안 '진통'
뉴스보이
2026.07.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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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1: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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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를 추진하며 교육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6조 4381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내년에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재정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이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현행 체계 유지를 고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기획처의 개편안은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장기 추세선에 맞춰 교부금을 보장하고, 초과분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 교육 균형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예산까지 줄이는 경제 논리는 우려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성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972년 제도 도입 당시 100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8월 말 예산안 제출 전까지 합의안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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