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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이재명 공소 취소는 국정농단"
뉴스보이
2026.07.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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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18:4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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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법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시도는 계엄급 국정농단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1일 시사저널TV 대담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와 함께한 이번 대담에서 한 의원은 현행 사법 체계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보완수사권 폐지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는 '사법의 민영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핑퐁 지옥'이 벌어지며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계엄급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논리에 대해서는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그 논리대로라면 특별검사가 아닌 특별경찰, 즉 '특경'을 운영해야 한다"며 민주당 스스로 특검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의원은 향후 보수 재건을 위한 정치적 목표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2028년 총선 압승과 2030년 정권 탈환"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며,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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