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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 상원 통과
뉴스보이
2026.07.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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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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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신설이 전면 금지됩니다.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섭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프랑스 상원이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까지 통과할 경우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국가가 됩니다.
이번 법안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청소년은 신규 계정을 개설할 수 없으며, 기존 계정은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폐쇄됩니다. 또한 플랫폼은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집중력을 저해하는 '정글'과 같다고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이번 조치가 유럽 최초의 '디지털 성년' 도입이라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인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전면 금지 조치에 반대해 왔습니다. 다만 정부의 법 제정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법안이 기존 EU 규정과 부합하는지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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