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의도 면적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대폭 완화
뉴스보이
2026.07.2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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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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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시행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에 걸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총 2916만㎡를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는 군사작전의 효용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정책 기조와 이재명 대통령의 보호구역 추가 완화 지시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제한보호구역 862만7856㎡가 완전히 해제되며,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원 1만7356㎡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한 서울 마포·은평, 경기 고양, 세종 등 4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2051만4747㎡도 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수색비행장과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친 뒤 별도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앞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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