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문 기술자' 이근안·'탁 치니 억' 박처원 등 167명 정부 포상 박탈
뉴스보이
2026.07.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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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08: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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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에 연루된 인물들의 정부 포상 198건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참여 정부 이후 최대 규모로, 과거사 왜곡을 바로잡고 포상의 영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간첩조작사건 등에 연루된 167명의 정부 포상 198건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서훈 취소는 참여 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조치입니다.
취소 대상에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며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망언을 남긴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포함됐습니다. 이 전 경감은 과거 민주화 운동가에게 전기 고문 등 잔혹한 수법을 자행했으며, 박 전 처장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4건이 취소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방부 소관 76건, 경찰청 소관 36건, 국가정보원 소관 86건의 포상이 사라집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12·12 및 5·18 관련 76건과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 122건이 대상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누적 취소 건수는 이날까지 총 200여 건이 추가되며 1000건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평가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꼼꼼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정성과 영예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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