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기관 22곳, 정부 지침 어기고 사내대출 '특혜' 운영 논란
뉴스보이
2026.07.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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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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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대출 한도와 금리 기준을 어긴 공공기관이 전체의 4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대출은 DSR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가계부채 관리의 허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중 42.3%인 22곳이 정부의 사내 주택자금대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기관이 임직원 1034명에게 실행한 대출 규모는 총 671억 원에 달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7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2억 108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등 지침을 크게 벗어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기준의 두 배인 1억 4000만 원까지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일부 기관은 무이자 대출까지 운영하며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융당국이 민간 대기업에 사내 대출 자율 관리를 주문하며 가계부채 억제에 나선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사내대출은 시중은행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025년 전체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자금대출 규모는 10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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