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설현장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2028년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가동
뉴스보이
2026.07.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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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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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다단계 도급 구조로 인해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임금 체불액만 1,176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건설현장 모두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하고, 2028년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설업은 발주자에서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 탓에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체불에 취약한 산업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건설업 임금 체불액만 1,176억 원에 이르는 등 현장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건설현장 모두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발주자가 원·하도급사와 건설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뒷받침할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도 전면 개편됩니다. 현재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 운영 주체를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8년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체불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체불e제로' 등 검증된 기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지원해 제도 시행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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