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광재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유재산 활성화 패키지 3법' 대표발의
뉴스보이
2026.07.22. 16:59
뉴스보이
2026.07.22. 16: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잠자는 국가 자산을 국민 삶에 투자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유재산 활성화 패키지 3법'을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총 3건으로 구성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미군 반환 공여지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선 지자체가 반환 공여지를 매각할 때 장기 분할 상환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공여지 내 국·공유지를 50년 이내로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공공시설 유치 시 재산가액의 1%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군 반환 공여지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남겨진 땅이자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쓰일 기회의 땅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잠자는 국가 자산을 국민 삶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