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李대통령은 소년범" 허위 사실 유포한 모스 탄 불구속 기소
뉴스보이
2026.07.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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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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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모스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출국 정지 조치와 함께 수사를 진행해 지난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가 국내에 있다는 점을 들어 재수사를 요청하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지난 5월 입국한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고, 비공개 조사 끝에 지난 1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출국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진 그는 지난 5월 한국 입국 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을 만났으며,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중국 배후설을 주장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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