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대란 속 응급실 지킨 퇴직 보건소장, 과태료 처분 위기
뉴스보이
2026.07.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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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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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을 메우려 응급실에 취업한 퇴직 보건소장이 사전 심사 누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시니어 의사 복귀를 장려했음에도 행정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지역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2023년 11월 퇴직한 A씨는 의료대란 당시 응급실 의사 정원 5명 중 4명이 이탈해 폐쇄 위기에 놓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부터 야간과 공휴일 진료를 전담하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A씨의 취업 자격 자체는 인정했으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동부병원이 A씨가 취업한 2025년부터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는 점입니다. 2024년까지는 해당하지 않았던 규정이 적용되면서 행정 절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정부는 그간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을 통해 은퇴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적극 장려해 왔습니다. 이에 A씨는 재난 상황에서 임상 진료를 목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심사 절차에 예외를 두는 특례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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