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없었다” 김대기 전 실장 등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뉴스보이
2026.07.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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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19: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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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전직 고위 공직자 4인이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무자격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려 행안부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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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 관저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내부 인테리어 예비비는 14억 4000만 원이었으나, 업체 측이 약 41억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며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무리한 전용을 감행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입니다.
피고인별 혐의도 구체화됐습니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대통령실 이전 협조 공문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가 추가됐으며, 예산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마치고 다음 달 12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관련 증인신문을 통해 예산 전용 지시 여부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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