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프랑스, 유럽 최초 '15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청소년 보호 나선다
뉴스보이
2026.07.23. 20:53
뉴스보이
2026.07.23. 20: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신규 SNS 계정 개설이 전면 금지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기존 계정 사용도 중단되며 고교 내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최초로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이번 정책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법안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은 신규 SNS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2027년 1월부터는 기존 계정 사용도 전면 중지됩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과학 관련 사이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SNS 과몰입이 청소년의 우울증이나 신체 이형 장애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실제로 SNS 게시물에 반복 노출된 청소년들이 자해 충동 등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번 행보는 국내에도 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도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한 법안 7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프랑스의 사례가 향후 국내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