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위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화…7월 내 처리 목표
뉴스보이
2026.07.24. 04:33
뉴스보이
2026.07.24. 04: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신중론과 반발이 나오지만, 지도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보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확정하고, 7월 30일 본회의 처리를 거쳐 늦어도 8월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며 더 이상 숙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법사위를 찾아 7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신중론과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이 주최한 범죄 피해자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 의원 13명 중 4명만 참석하며 당내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완수사권이 국가의 판단 오류를 바로잡는 안전장치라며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황산 테러 사건 피해자 박선영 씨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니라 국가의 첫 번째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검토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