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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적정성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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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0:11

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적정성 결정 유지

간단 요약

EU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EU와 동등하다고 재확인하며 적정성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EU 간 양방향 데이터 이전 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최초 결정 이후 진행된 첫 번째 재검토 결과입니다. EU는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보호 수준을 최소 4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이번 유지 결정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이 양측의 보호 체계를 조화롭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결과입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과 EU 간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양방향 데이터 이전 체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한국 역시 2025년 9월 EU의 보호 수준을 인정하며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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