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노쇼 유족, 변호사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하는 현행법 위헌 제청 신청
뉴스보이
2026.07.24. 10:22
뉴스보이
2026.07.24. 10: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변호사 불출석으로 소송이 취하되는 현행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종료된 재판을 되돌릴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세상을 떠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가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법인, 서울시교육청 등 34인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긴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신청은 소송 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허무하게 끝난 데 따른 것입니다. 권 변호사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유족은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소송이 취하되는 현행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권 변호사가 주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나, 현행법상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열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자료 6,500만 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9,000만 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대리인 불출석 시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권경애 방지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