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편의점 상비약 20개 확대 추진…약사회 "즉각 철회" 반발
뉴스보이
2026.07.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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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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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대한약사회는 관리 부실과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정책 중단과 공공약국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법정 한도인 최대 20개까지 늘리는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국이 없는 지역의 판매점을 확대하고 품목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2년 11월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연장선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편의성만을 앞세운 조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약사회는 최근 3년간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94~97%가 판매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품목 확대보다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사회는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국 242개소 운영에 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의료취약지역 556곳에 600개의 공공약국을 추가 설치할 경우 연간 약 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자체 추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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