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성준 "종부세·재산세 통합하고 주택 총 시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뉴스보이
2026.07.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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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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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 수가 아닌 총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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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통인 진성준 의원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하나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진 의원은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유 부담은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진 의원은 이를 주택 수 기준이 아닌 보유 주택의 총 시가를 합산해 차등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제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 간 세수 불균형 우려에 대해서는 공동세 배분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별 세수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균형을 맞추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진 의원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가계부채 통제는 불가피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섬세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상황을 고려한 선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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