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 및 법왜곡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뉴스보이
2026.07.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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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11: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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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규 서울고검 검사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재에 가처분을 냈습니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를 담은 개정 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들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본안 판단 전까지 법률 효력을 멈춰달라는 추가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송 검사가 제출한 55쪽 분량의 신청서에는 공소청법이 헌법이 전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유사한 구조를 대체하는 데 그친다는 비판이 담겼습니다.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은 9월 13일, 중수청·공소청법은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안의 시급성이 강조됩니다.
송 검사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선고 전까지 일시적으로 법률 효력이 정지되지만, 기각될 경우 사실상 결과가 종국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향후 수사기관 체계 개편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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