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확대 검토
뉴스보이
2026.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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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11: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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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사업의 기간 연장이나 과업 변경 시 사업 시행기관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안을 마련해 현장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업계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과업이 변경될 때 사업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대규모 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완공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500억 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의 토목·정보화 사업과 200억 원 이상의 건축사업이 관리 대상입니다.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은 해당 제도가 현장과 가장 밀접한 예산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술제안사업의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하고 감리비 산정 단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율성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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