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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받고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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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1:53

200만원 받고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고 9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경찰청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강 모 씨가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2022년 5월 동료 경찰이 수사 중인 해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사건 축소 청탁을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며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행위가 실제 수사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과 9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울산경찰청 총경 출신 법무법인 전문위원이 현직 경찰관들에게 사건 축소 청탁을 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관련 사건은 다음 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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