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0억대 전세사기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 1심 징역 10년
뉴스보이
2026.07.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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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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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백 세대를 매입해 임차인 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피해자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 산하기관장과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낸 A 씨가 110억 원대 전세 사기 및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3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작성한 위조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47억 8,000만 원의 건물 담보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배상 신청인 12명에게 총 9억 72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259차례나 제출될 정도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공분은 컸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대표는 이번 판결이 접수된 사건 일부에 불과하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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