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야구부 긴급구제 신청 각하
뉴스보이
2026.07.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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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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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징계 기간이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들어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인 이종배 전 시의원은 인권위의 결정을 직무 유기라며 경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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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으로 전국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긴급구제는 인권 침해 상황이 계속되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배재고의 징계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점을 주요 사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이번 진정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긴급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신청을 제기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인권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진정 사건은 계속 조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인권위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긴급구제 신청은 각하했으나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제기한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한 본 조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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