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노후 기반시설 개선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요청
뉴스보이
2026.07.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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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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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반시설의 58%가 30년 이상 경과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로 연간 3조 5738억 원의 추가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면담에서 서울시의 심각한 기반시설 노후화 실태와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서울시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의 58%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역시 매년 150km가 새롭게 노후 시설로 편입되면서 정비 속도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로 인해 연간 3조 5738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사업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아동수당 국비보조율이 15%포인트 낮아지면 2368억 원의 부담이 추가되고, 노동감독 사무 등 위임사무 인건비까지 전액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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