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 시 250만원 넘는 금액은 자동 분리 송금된다
뉴스보이
2026.07.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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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10: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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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의 월 예치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앞으로 관리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이용자는 약관 갱신과 계좌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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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압류 방지용 '생계비계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생계비계좌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차단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관리계좌'를 지정할 경우, 생계비계좌로 들어온 돈 중 250만 원을 넘는 초과분은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 송금됩니다. 만약 관리계좌가 없거나 정상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초과 금액은 송금인에게 전액 반환됩니다.
지난달 23일 기준 53만 1천여 명이 가입한 생계비계좌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이용자는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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