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완수 경남지사, 국회 찾아 '우주항공·남해안 특별법' 조속 통과 건의
뉴스보이
2026.07.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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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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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와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두 특별법이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경남도는 규제 완화와 국가 거점 육성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24일 국회를 방문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지역 핵심 현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두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진주·사천의 제조·연구 기반과 전남 고흥의 발사체 기반을 통합해 국가 우주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 전담 추진단 설치와 특별회계 신설, 사업 가속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이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그동안 보전산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남해안을 제2의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산하 남해안권 종합개발청과 국무총리실 소속 남해안권 발전위원회가 신설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경남도는 부산, 전남 등 남해안권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경남도는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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