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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
뉴스보이
2026.07.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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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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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오는 7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번 의총에는 재적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여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동학대, 성범죄, 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는 중수청이 전담하도록 개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수사인권보호관 설치, 수사실명·책임제 도입, 경찰 인력 증원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당내 신중론을 고려해 피해자의 자료제출권과 검사의 의견제출권 등도 신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범죄적 부당거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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