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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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없이 가짜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 사기 배상 책임 있다
뉴스보이
2026.07.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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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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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실제 중개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사기 방조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며,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향후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실제 중개 행위 없이 사기 일당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대출금 편취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기 일당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A사로부터 1억 원의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낸 것입니다. 앞서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912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B씨는 방조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역시 사기 일당의 조직적 범행에 속았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과 사기 범죄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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